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 편성 자율성 확대 및 인사 추천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청렴대책 민관 TF의 제안을 받아들여 감사위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직설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제기돼 온 당면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조직분야에 있어서는 감사위가 요구한 조직과 정원을 2개과 26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하반기 조직개편시 이의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분야에 있어서는 감사위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수용해 예산 '실링' 보장을 통한
자율편성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안 확정 관련 실국장 회의 때 감사위원회에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보장하고,
감사위가 원할 경우 예산안 의회 제출 시 감사위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사무국 직원 임용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추천권을 현행 6급이하에서 과장 직위인 4급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사무국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관 제도를 통해 근평 가점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무국 팀장(5급)에 감사직 신설은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중이므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총 398개 기관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 감사인력 부족 등으로 도민사회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은 용역
전이라도 우선 뒷 받침해주는 것이 감사역량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감사위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