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능직만 별도 계급제 운영은 차별”
올해 말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능직에 대해 일반직 내에 우정직렬을 신설하고 별도의 계급제로 운영하기로 하자 우체국 소속 기능직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우체국 기능직 직종개편을 위한 전국모임(대표 김종웅)은 12일 우정사업본부·정부서울청사·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우정직렬과 5계급제를 폐기하고 일반직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됐고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9일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조리·우정직렬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해 전환된다.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우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우정1급부터 우정5급까지로 규정했다.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우정1·2급, 일반직 7급은 우정3급, 일반직 8급은 우정4급, 일반직 9급은 우정5급 체계로 운영한다. 안행부는 “우정직렬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계급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의 검토와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모임은 “정부는 우체국 기능직공무원들은 다른 부처와 다르게 독자적인 우정직렬을 설치하고 일반직공무원 계급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5계급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며 “우정직군제는 직종개편 취지에 반하며 오히려 기능직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모임은 14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15일 오후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올바른 직종개편을 위한 전국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행부는 이달 28일까지 재직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12일 시행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윤자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