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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잉기」
<8.12> 경기도 공무원 급여 삭감 추진 논란
작성일 : 2013년 08월 12일 view 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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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등 재원마련 검토에 반발 커 15년 만에 감액추경이라는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경기도가 재정충당을 위해 공무원 급여와 연가보상비까지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취득세 감면 종료 등으로 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올해 말까지 4500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9월 15년 만에 감액추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는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 업무추진비 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은 이미 업무추진비 가운데 10%를 자진 삭감, 반납했다.
또 나머지 간부 공무원(서기관급 이상) 200여명의 자동급여 인상분 3억원도 의견을 모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간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일을 직원들보다 5일 이상 늘려 1억5000만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도 업무추진비 20%, 시간외 수당 10%, 연가보상비 30%, 여비 15% 등을 자진삭감하는 방법으로 재정위기 상황에 동참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삭감'을 두고 반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고통분담이란 것 자체가 언제나 그렇듯 자발적이라는 의미 속에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있는 반면 상하관계의 공무원 특성상 암묵적인 강제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비 등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와 연가보상비 등의 삭감하는 것 자체가 직원들 가정에 부담이 되고,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도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도유재산 가운데 매각해도 문제가 없는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심각한 재정위기 속 무리한 '짜내기'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정위기 속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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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