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과잉문제 해소와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택시 총량제 및 감차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되는 택시  발전법에는 택시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2년 내 3회 위반 시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 취소·과태료 60만원, 사업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면허취소 처분도 가능해진다.

또한 부당요금·합승행위·카드결제 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정지 20일, 사업자는 180일 사업 일부 정지 등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 결과 불친절 93건, 승차거부 90건, 여객질서문란 51건, 부당요금 16건, 기타 66건 등 총 316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택시경쟁력 강화방안이 없었는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다 나은 택시 이용객들에게 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교통정책과 택시행정담당 71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