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정책기획관)는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을 모든 밭작물 품목으로 확대 등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을 2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산･세정분야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가 강화되고,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및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종전에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였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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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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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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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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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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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총결정세액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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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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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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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 |
3억9,800만원 +(200억원 초과금액×2.2%) |
그리고 농지 취득세감면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자경농민의 범위를 종전 농업 종사기간(2년) 및 거주요건이 외에 소득기준 추가을 추가하여, 소득기준을 농지취득 직전년도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키로 하였다. 단, 농업·임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 특별자치행정분야에서 대학생 든든 학자금 대출이자를 50% → 100% 전액 도비로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동안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등 경제활동에 불편이 있었으나, 내년 1월 22일부터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보건복지여성분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된다. 또한 영유아 부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기존 보육료(아이사랑카드)․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 운영하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13종)을 하면 전액 지원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된다.
▶ 경제산업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운행 차량의 100%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전기 자동차에 대한 도민 수요가 많음에 따라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조정하여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밭농업 직접지불 사업을 모든 밭작물 품목으로 확대하고, 제주지역 콩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수출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되고, 10만원 이하 실손보험금은 처방전이나 병원영수증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해 지는 등 도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