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저가 발주 논란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이 저가 입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SW(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겠다며 SW 제값 주기·인재육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저가 입찰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우려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중앙부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고 행정기관 간 소통·협력을 활성화해 '정부3.0'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위해 정부가 발주한 사업은 통합 커뮤니케이션(UC·Unified Communication) 메신저, 부처 협업포털 구축, 기타 연계 시스템 개발 등 3가지. 사업규모는 18억원이다.
UC는 공무원 개인 컴퓨터에서 기관 내 혹은 기관 간 문자 대화 및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한 것. 기존에 부처별로 흩어진 메신저, 영상회의(보고) 등 여러 의사소통 수단을 하나로 통합해 행정기관끼리 간단한 메모 보고 만으로도 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책정한 UC메신저 사업규모는 9억원. 지난달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주말 입찰을 마감한 결과 중소업체 2군데가 참여했고 이번주에 심사를 진행한다.
25만명 이상의 중앙부처 공무원 중 국방부 폐쇄망 이용자를 뺀 UC 사용 공무원은15만명 수준. 통상 일반 기업체가 이 정도 규모 이용자를 대상으로 메신저를 구축할 때 드는 비용의 60%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IT업체 관계자는 "UC솔루션을 구축할 때는 사용자수보다 동시접속자수가 더 중요한데, 15만명의 경우 1500명 정도가 동시접속자수라고 보고 동시접속자수 인당 가격 10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단순 구축에만 15억원 가량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건 아주 단순히 솔루션 구축비용만 따진 것이고, 라이센싱 비용과 기존 네트워크 장비와 연결하는 작업비용, 인건비 등까지 감안하면 실제 구축비용이 더 불어난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가 도입하려는 UC의 경우 문자 기반이 아닌 영상회의 기능을 강화한 지능형 메신저라는 점에서 개발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번 UC 입찰을 고려했던 한 중소IT업체는 검토 단계에서 계획을 접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가야 해 일정상 너무 빠듯했고, 영상회의는 서버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안행부는 데이터센터를 따로 두고 있어서 솔루션 구축하기가 까다로워 프로젝트가 너무 난해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UC솔루션은 사용하는 기술역량에 따라 가격차가 천차만별"이라며 "중소 SW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공공기관 수주 실적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의 또 다른 사업인 협업포털 구축과 기타 연계시스템 개발 사업은 지난달 입찰 공고를 냈으나 유찰됐다. 각각 2억원, 7억원의 적은 예산이 배정된 탓에 중소업체들 마저도 외면했다.
협업포털의 경우 부처 협업과제 등록 및 추진실적, 화상협의 진행, 공지사항 등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의사소통 포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예산에 제약이 많다"며 "유찰된 사업은 다음주에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또 한례 유찰될 경우 한 업체라도 입찰에 참여하면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공사업 저가 입찰에 따른 사업 부실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은 2015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사업에 대기업들 입찰이 제한돼 중소업체들 수주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싸더라도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정서가 크다"며 "향후 지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가 병행돼야 하고 전 공무원으로 확대될 텐데, 업체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사업 부실로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강미선 배소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