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는 13일 정부 차원의 법제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특별자치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는 제주특별법 입법지원 및 특별자치제도 자문·지원과 관련, 특별법 연관법령에 대해 정부 입법안 제·개정 심사 시 제주특별법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마련 시 입법체계 및 내용검토 자문을 실시하는 한편, 자치법규 자율정비 차원에서 특별법 관련 조례 체계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정비 지원한다.
기관 간 법제정보 공유 및 제공과 관련 법제처는 제주특별법과 연관된 법령 제·개정 내용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제주도에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법제분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와 관련, 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법 입법체계에 대한 법제교육과 특별법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제교육을 연 1회 이상 정례화 하며, 현재 운영 중인 법제협력관 파견을 정례화 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