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해마다 5000만원 지급… 체납세 200억원 징수
천안시 공무원들이 체납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우수해 받은 포상금이 해마다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기본법과 천안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한해 200억원대 이상의 체납세를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산하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징수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포상금 4213만원, 세원발굴 포상금 1310만원 등 5524만원을 186명에게 지급했다.
지난해에도 226명에게 체납 지방세 144억원과 세외수입 73억원 등 217억원을 징수한 성과에 따라 489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현행 천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액 가운데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1/100, 2년차는 3/100, 3년차는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건당 최대 30만원, 분기별로 개인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간 50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가 자치재정 운영에 기본으로 시가 부서별, 직급별 책임분담제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징수대책과 징수실적 보고회 등을 통해 공평한 조세정의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전 직원이 징수원이라는 책임의식을 갖는데서 성과를 거둬 지급됐다.
아울러 포상금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처리와 더불어 실제 현장을 방문하거나 외지까지 출장을 가는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 한 해 200억원이 넘는 체납세를 징수해 자치재원 확보에 큰 힘이되고 있다.
포상금은 신바람 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재정확충, 선의의 경쟁 유도와 시정발전까지 두루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난해에는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외에도 도지사와 시장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출처: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