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두고 공노총 연금위원회 오성택 위원장을 초청, ‘공무원연금 바로알기’ 교육을 오는 27일(금) 오후 3시 제주도청 4층 대강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연금대상자들이 내용을 바로 알아 정부의 일방적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요 및 현황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해설 △공무원연금 향후 전망 및 대책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퇴직 또는 사망 시 국가 및 개인이 납부한 부담금 및 기여금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를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기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금 및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급여 성격이며, 퇴직자의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 의무가 포함된 ‘사회보험 + 공로보상 + 인사정책적 고려’ 등 다양한 역할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경과를 보면 지난 1996년 1차 개정에서는 ‘기여금 및 부담금 상향조정(5.5%→7.5%)’, 1996년 1 이후 신규임용자에 대한 연금지급개시 연령(60세)을 신설했다. 2001년 2차 개정에서는 ‘기여금 및 부담금 상향조정(7.5%→8.0%)’, 연금기준액이 퇴직당시 보수에서 퇴직 3년간 평균보수로 축소되었다.
또 2010년 3차 개정에서 급여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2010년 1월 이후 신규임용자에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60→65세),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하(70→60%)했다.
이같은 3차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연금수령액을 대폭 삭감한다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해설과 공무원연금 재정악화의 원인,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2014년 대의원 대회를 통해 100억원 모금에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공무원연금 순회교육 실시 및 투쟁기금 마련 동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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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바로알기 교육>
○ 일 시 : 2014년 6월 27일(금) 15:00 ~ 17:00
○ 장 소 : 제주도청 4층 탐라홀(대강당)
○ 참석대상 : 전 직원(도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 강 사 :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회 위원장
○ 강의내용 : 공무원 연금의 이해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