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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세월호 두 달,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작성일 : 2014년 06월 16일 view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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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어느새 두 달이 지났다. '모든 것을 바꾸자'고 외친 지 2달. 하지만 '실종자 수습'과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들의 답답함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철저한 반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개조하겠다는 초기의 굳은 다짐이 무색할 만큼 지지부진한 사후대처 능력을 보이고 있다.◇실종자 수습도 완료 못해…12명 여전히 바다에 사고 두 달이 지났지만 진도 팽목항은 제자리걸음이다. 세월호 참사 62일인 16일 현재, 12명의 실종자가 바다에 잠겨있는 상황. 단원고 학생 6명, 교사 2명, 승무원 1명, 일반인 3명을 찾기 위해 잠수사들은 두 달째 몸을 던지고 있으며 가족들은 여전히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남은 실종자 수가 한자리 수에 가까워지면서 실종자 발견 속도는 더욱 느려지고 있다. 지난 8일 단원고 유니나 교사(28·일본어)와 안중근군(17)이 수습된 이후 8일째 소식이 끊겼다. 참사 한 달째인 지난달 16일 실종자는 20명이었다. 한 달 간 8명의 희생자를 발견한 데 그친 것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난달 15일 111개 격실에 대한 1차수색을 마치고 실종자 잔류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선별해 확인수색과 재수색을 벌여왔다. 하지만 수색이 답보상태에 이르자 지난달 27일 선체 일부를 절단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듯 보였던 수색은 지난달 30일 4층 선미 외판 절개작업 중 민간잠수사 1명이 숨지는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난항에 부딪혔다. 기상악화까지 겹쳐 장시간 수색이 중단됐다. 지난 7일 4층 선미 다인실 쪽 창문 절단을 완료한 구조팀은 크레인 등을 이용한 장애물 제거와 수중촬영을 통한 격실별 정밀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남은 12명이 각각 3층에 4명, 4층에 8명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중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유병언 검거실패로 빛바랜 '책임자 처벌' 한편 '책임자 처벌'은 검찰이 한 달 가까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며 낙제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이준석(69) 선장 등 핵심 선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강경론을 펴고 있지만 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유 전 회장이 한 달 넘게 도피행각을 이어나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검찰 소환에 불응한 뒤 한 달째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유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에게 걸린 6억원 현상금과 1계급 특진 포상도 무용지물이 됐다. 검찰은 시종일관 '뒷북수사'로 실망을 안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앞서 지난달 17일을 전후해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갔다고 판단했지만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지난달 초 이미 순천으로 도주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유 전 회장은 해남과 목포 등지로 유유히 달아나며 검찰을 농락했다.
궁지에 몰린 검찰은 지난 11일 결국 경찰 6000여명을 동원해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재진입했다. 비밀 은신처를 찾아내기 위해 경찰견과 음파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범인도피·은닉 혐의로 체포한 신도 6명 가운데 임모씨(62) 등 5명을 결국 석방해 체면을 구겼다.
설상가상으로 검경은 수배 정보공유 실패로 유 전 회장의 키와 손가락 등 신체정보도 뒤늦게 정정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유 회장 측이 밀항 브로커를 접촉해 최대 100억원의 밀항금액을 제시했다는 제보까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반상회' 주민들을 검거작전에 동원하기로 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면모를 잇따라 보여 비판을 사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 선장 등 핵심선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들이 '선체 자체의 손상'과 '해경의 부실구조'에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진상규명'?…여야 정쟁으로 표류 중인 국정조사 진상 규명 또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나선 후 2주가 흘렀으나 일정합의조차 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과 이른바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도 아직 제정되지 못했다.
국조는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70여명은 2박3일간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끝에 지난달 29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이끌어냈다.
국정조사 범위는 사고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책임소재 규명, 재난대응시스템부터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언론보도의 적절성 여부까지 포함됐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2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팽목항 방문 일정에서부터 여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는 등 삐걱댔다. 국조 특위는 지난 8일 가족대책위와 채택한 공동선언에서 진도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계속 지연돼 결국 가족들이 '철저한 사전조사'를 요구하며 스스로 국조특위 현장본부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현재 국조 특위는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23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충분한 예비조사기간을 거친 후 월드컵 기간을 피해 다음달 14일부터 기관보고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사고 두 달째 자발적으로 전국 곳곳과 국외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특별법 마련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박소연기자 soyunp@m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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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