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긴급대의원대회 열고 투쟁 결의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가 법원행정처에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본격화한다.
법원본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긴급대의원대회 열고 인력충원 대책을 논의했다.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법원공무원 사망사고 근절대책의 핵심인 인원충원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자 하는 시급함과 절박함으로, 친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인력충원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수시정원협의를 통해 다음달 중으로 각 지부에서 요청한 증원인력을 배치하라”며 “내년 상반기 인원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시험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올해 9월 말까지로 예정된 정기정원협의에서 인원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법원행정처와 법원본부는 올해 5월 업무 경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근무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양측은 △민원전화 녹음사실 고지시스템 개발 △급변하는 업무환경을 반영해 조직진단 실시 △법원 가족 상호부조회 설립 △인사발령 시기 조정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인원충원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원공무원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44명에 이르는 동료들의 연이은 죽음을 지켜보며 정신적 충격과 동료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했다”며 “법원행정처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법원본부는 이날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법원공무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인원충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