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공무원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만큼은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개조’의 시작을 공무원 사회 개혁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공직사회가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부처 칸막이 속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순환보직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보직을 거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관료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민관유착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의) 내부 사슬구조를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 시민단체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워서 쇄신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착화되고 비정상을 증폭시킬 것은 자명하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후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도덕적 해이 처벌 강화 능력 위주의 진급과 인력배치 등의 공무원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이투데이 / 김의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