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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잉기」
<7.19> 퇴직 교원·교육공무원 ‘전관예우式 인사’ 논란
작성일 : 2013년 07월 19일 view 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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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대구시교육청 출자기관 간부급 등 재임용 전국교직원 노조, “관련기관 재취업 감사회피 등 의도”
퇴직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사학재단과 대구시교육청에서 출자한 기관에 재임용되고 있어 ‘전관예우식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영남일보가 대구시의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4월까지 퇴직하고 사학재단, 대구학교안전공제회, 대구행복한학교재단 등으로 옮겨간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모두 12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2명, 2009년과 2010년 각 1명, 2011년 3명, 2012년 4명이며, 올핸 1명이 재임용됐다.
기관별 임용현황을 살펴보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구학교안전공제회는 이 기간 3명의 고위 공무원을 간부급으로 임용했다.
학교안전공제회 수장 격인 사무국장직의 경우, 시교육청 서기관(4급) 출신인 장모씨가 2년여 동안 재직한 뒤 2011년 7월6일 퇴직하자, 다음날부터 역시 서기관을 지낸 이모씨가 자리를 이어 받아 근무 중이다. 이들은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임용되기 일주일 전 시교육청에서 퇴직했다.
또 우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맡은 사무관(5급) 출신인 송모씨도 시교육청을 퇴직한 다음날, 안전공제회 부장으로 임용됐다.
대구시교육청과 SK그룹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대구행복한학교재단’과 ‘대구행복한미래재단’에도 전직 교육공무원 2명과 교장 출신 2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이들 재단에는 이모 전 대구교육연수원장과 곽모 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력풀센터, 학부모역량개발센터도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자리를 꿰찼고, 일부는 사립학교재단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직급이 올라가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의 행정주사(6급) 출신인 박모씨는 퇴직 당일인 2008년 3월1일 대구혜화여고의 행정실장(5급)으로 부임했으며, 이모 행정주사 역시 경화여고 행정실장으로 재임용됐다.
천재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사학재단이 전직 교육 공무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감사회피 등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퇴직한 고위 교육공무원이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전관예우 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등 교육관련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계 출신을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사립재단에 임용된 공무원은 고위직이 아닌 만큼, 교육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영남일보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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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