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보존을 위해 무사 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당히 눈치만 보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난에 대응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적한 것을 청와대가 총 18개 항목으로 분류, 각 부처에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총리실은 자리 보존을 위해 눈치보는 공무원 퇴출조치 안전정책 등 위기 대응능력 총체적 점검과 대안 마련 재난 위기 발생시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방안을 보고한다.
총리실은 당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각 이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가능한 빨리 검토를 끝내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는 세월호의 수입부터 면허 취득, 시설 개조, 안전 점검과 운항 허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 파악ㆍ수사와 함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일이 주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해수부, 복지부, 교육부) 선박 탑승자 시스템 근본적 개혁(해수부)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 파악 및 대안 마련(전 부처) 대형 사고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통계 발표(전 부처), SNS와 인터넷을 통한 각종 유언비어와 루머의 진원지 추적 책임 규명(경찰청) 국회에 계류 중인 안전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전 부처)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 밖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출처 : 헤럴드경제 / 신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