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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잉기」
<4.18>'외부출장' 핑계대고 몰래 대학강사 겸직한 간부공무원
작성일 : 2014년 04월 18일 view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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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외부출장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며 대학강사를 겸직한 간부공무원에게 징계요구가 내려졌다.
특히 이 공무원은 자신과 이견을 보인 부하직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상관의 명령도 어겨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10월 이후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2건이 지적돼 관련법규와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63건에 대해서는 징계.시정.훈계.주의.통보 등의 처분요구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 3명, 훈계 19명, 주의 37명 문책이 가해졌고, 재정상 처분요구로 10건 2억3693만원 상당을 추징.회수토록 요구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시 1년반 동안 모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매주 1회 2시간씩 총 26회에 걸쳐 강의에 나섰다.
시간강사 출강은 사사로운 일이기 때문에 연가나 조퇴,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A씨는 '현안업무추진', '예산협의' 등의 목적으로 거짓 출장을 신청하면서 연가보상비 100여만원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A씨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하직원인 B씨가 자신의 지시에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추진 거부'라 단정하며 담당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직위를 주지 않을 때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임의로 보직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상급자가 이 같은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감사위는 공사추진과 관련해 설계와 준공검사 처리 부적정,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소홀 등의 사례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요구를 내렸다.
인사업무와 관련해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계약과 다르게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없이 인사 시 직위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보제한 기한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전보임용 하는 등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세외수입 및 지방세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구조변경 및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가액 증가자와 공유재산 취득자 등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및 허가 취소 조치를 요구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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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