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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잉기」
<4.17>잇단 공무원 선거 개입…직장 건 도박
작성일 : 2014년 04월 17일 view 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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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가 잇따르면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 퇴직해야 한다.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의 최저형은 벌금 1천만원이다.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은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14일 통합 청주시장 예비후보인 청원군수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청원군청 현직 공무원이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타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글을 쓴 혐의다.
그는 “단순 실수로 올린 글”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며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행위가 ‘특정 예비후보를 위한 선거개입’으로 판단될 경우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한 충북도교육감 후보 지지 글을 카카오스토리 등에 올린 현직 교장과 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충남에서도 현직 시장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 공무원 2명이 지난 15일 검찰에 고발되는 등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모 군청 6급 공무원은 “나는 군수의 딸인데, 도와줄 일은 없느냐”는 전화를 선거구민 600여 명에게 했다가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모 동사무소 공무원은 선거구민 인적사항을 특정 후보 측에 제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고위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했다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후보자에게 연설문이나 인터뷰 자료, 선거공약, 당선소감 등을 써 준 공무원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한 선거사무 담당 공무원은 입후보예정자들의 주위 여론, 후원 세력 등 동향 자료를 특정 후보에게 제공했다가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한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공무원 선거개입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충청매일 / 배명식 기자 mooney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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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