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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잉기」
<4.17>체육센터 운영 금품수뢰 자치구 공무원 징역형
작성일 : 2014년 04월 17일 view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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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16일 자치단체 산하 체육시설을 수탁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업자에게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57)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7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8월 B국민체육센터 수탁운영 낙찰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눈감아준 뒤 그 대가로 1년 2개월 동안 낙찰자로부터 26차례에 걸쳐 47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미로 참가하는 국내외 마라톤 대회 참가경비 등까지 요구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충청투데이 /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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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