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충북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5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J씨(5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 시장 인근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J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경찰이 제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 되더라도 '치안성과 종합평가'에서 감점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전국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영장 기각으로 감점될까 걱정했던 경찰관들에게 공권력에 도전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영장을 신청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훈방이나 약식기소 등 처벌 수위가 약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된 건수는 72건(구속 1명)이다. 지난 2011년 345건(구속 22명), 2012년 347건(구속 16명), 2013년 312건(구속 16명)으로 매년 많은 경찰관이 폭력에 시달리지만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위는 "잘못을 저질러도 욕설을 퍼붓고 아버지뻘 되는 사람을 때리기까지 한다"며 "경찰 뿐만 아니라 제복 입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폭력에 떨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충청일보 / 신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