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에 달하는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조사 및 수사에서 국정원 윗선의 증거조작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수사팀이 기소한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직급인사는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모씨(54). 3급 공무원이다. 사기업으로 치면 임원도 아닌 부장급에 불과하다.
14일 오후 증거조작 진상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수사를 종료하고, 각각 2명의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 1명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로 총 5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단행했다.
특히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주장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이 처장보다 높은 직급의 윗선에 해당 증거조작이 보고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을 제외하면 기소를 당한 국정원 직원들은 4급 공무원 신분이다. 수사팀 조사에 따르면 3·4급 공무원 4명과 이밖에 신원 불상의 인사 1명과 중국 국적의 협조자만이 이번 조작에 관여했다.
3급 공무원의 조직 내 위상은 사기업으로 치환하면 높게 잡아도 부장급 이하다. 4급은 과·차장급에 불과하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이념논쟁으로 갈등의 골만 깊게 남긴 증거조작 사건이 결국 간부급 직원 소수에 의해 벌어졌다는 결론이다.
특히 증거조작 진실공방이 한창인 지난 2월25일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자체조사 보고서를 수사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것은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며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건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지난해 9월부터 시도된 증거조작을 국정원 내부에서 감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5개월이 지난 2월 말까지도 조작을 적발하지 못한 것이 된다.
국가정보를 관할하고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이 증거조작을 벌였다는 충격을 넘어 해당기관의 능력에도 의심이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의 허술한 결재체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이번 수사에서 최모 대공수사단장을 소환했다. 대공수사국장은 서면으로 조사했다. 최 단장은 해당 사건의 결재를 맡고 있는 부국장 급이다.
수사팀은 "최 단장이 문서에 대해 결재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최 단장이 결재선에 변화가 온지 얼마 안 됐고, 전자결재를 하다 보니 전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클릭해 결제를 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국장급 결재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서면조사를 통해 "부국장 선에서 결재가 올라왔다고 해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했다"는 답변을 얻었다.
해명대로라면 상급자가 결재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승인할 정도로 허술한 조직임이 판명된 셈이다.
또한 수사팀은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단장 및 국장의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서천호 국정원 2차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아예 수사선상에 오르지도 않았다. 수사팀은 이날 "국장, 부국장 등도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어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달리 이 처장 이상의 상급자가 개입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 변호를 맡은 민변은 "국정원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는데 최소한 2급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윗선의 승인 없이 과장급 직원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증거를 조작하고 선양총영사관의 영사에게 증거조작에 가담할 것을 지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이하늘 기자, 이태성 기자, 황재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