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태도를 감사하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부작위 감사는 200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20일 개최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 관계자는 6일 "지난달 7일부터 특별조사국과 감사청구조사국 합동으로 1차 부작위 감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1차 감사는 30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진행돼 지난달 28일 마무리됐으며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2차 감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공직감찰의 핵심부서인 특별조사국과 감사청구조사국이 합동으로 나서는 등 고강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민원처리에 미흡하거나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 적당주의, 업무전가, 선례답습 등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올해 연중 규제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시정하겠다는 것으로 건설산업 관련 규제업무를 살피기 위해 국토해양부를 우선 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규제개혁과 관련해 고강도 감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지난달 대통령 주제 규제개혁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 자세가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각 기관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서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올해는 (공무원이) 허가를 왜 해줬나 보다는 왜 안했나에 중점을 둔 부작위 감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총장은 또 "감사원 불편 신고센터에 연평균 1만1000건이 신고 되는데 상당수가 소극적인 지자체 공무원 행태"라고 소개하면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비리에 준해 엄단하겠다"고도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서동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