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사망사고 해결 위해 인력 늘려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법원공무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가 조합원 공동행동에 나섰다.
법원본부는 15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전 조합원 동시다발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본부는 전 지부 1인 시위·현수막 게재·스티커 부착 등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달 22일 긴급대의원대회를 열고 이후 투쟁계획을 확정한다.
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3명의 법원공무원이 숨졌다. 이 중 1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4월에는 결혼을 이틀 앞둔 법원공무원이 야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법원행정처와 본부는 5월28일 업무 경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근무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16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달 26일 32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도출됐다. 주요 내용은 △민원전화녹음사실 고지 시스템 개발 △급변한 업무환경 반영해 조직진단 실시 △비정상민원인 전담대응팀 신설 추진 △법원 가족 상호부조회 설립 △비선호 보직에서 연속 근무하지 않도록 장치 마련 등이다.
이에 대해 본부는 “인력충원을 통해 업무를 경감해야 사망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데 근무환경개선위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는 기획재정부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기재부와 수시 협의를 통해 인력충원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부 관계자는 “이달 22일 긴급대의원대회 이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