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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년 자전거길 완공 기념 일회성 이벤트 열면서 무원 복지지원 예산 멋대로 전용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후생복지비 6800만원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4대강 자전거길 라이딩’ 행사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사업은 공무원 예술대전 운영,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퇴직 예정 공무원 퇴직 준비교육 지원 등 중앙부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
퍼블릭 웰(2013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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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서위조는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꼬리자르기 행태’ 서운함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을 ‘실무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밝히면서 시청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위직들이 책임을 회피한 채 하위직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행태라는 것이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도 2…
퍼블릭 웰(2013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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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적용 못 받아”
노동위원회가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공무원 소청심사위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놓았다. 지방계약직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고 부당해고 후에도 행정 절차로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4일 …
퍼블릭 웰(201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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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보조금 집행하는 격 /해외연수 특혜 제공 정당화/ 직무관련 불구 보직도 맡아
인천지역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협회의 비용으로 관광성 해외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23일 1면 보도), 공무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해당 협회의 '기이한'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단법인으…
퍼블릭 웰(201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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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4명의 법원공무원들 숨져... 법원공무원 130여 명, 인력 충원 호소
과중한 업무량과 법원 업무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 3년간 44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진(자살 15명) 것과 관련해 결국 법원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인원충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공…
퍼블릭 웰(201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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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양덕구간 탑승자 늘자 계약직에 이용 자제 통보
“계약직근로자는 아침 통근버스 이용을 자제해 달라”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 `갑·을` 불공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계약직 공무원 사이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청에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2일 오전 …
퍼블릭 웰(201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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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기센터 감사서 적발되자 부랴부랴 징수
천안시청 공무원들조차 시청이나 경찰이 주정차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발부된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사상 처음으로 주정차위반 등 부과된 과태료 납부여부를 점검한 결과, 48명의 직…
퍼블릭 웰(201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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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이론이지만 '파킨슨의 법칙'이 지금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들어맞고 있음은 문제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노스코트 파킨슨은 이 이론을 통해 관료의 수가 업무량과 관계없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작금 제주도의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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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201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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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가짜 석유， 왜 근절되지 않나 했더니 검은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석유품질관리원 간부와 경찰， 세무공무원까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탱크로리 차량이 정유회사에서 실어온 용제 이른바 솔벤트를 저장탱크로 옮깁니다.
용제의 진짜 경유를 ７：３의 비율로 혼합해 가짜 경유를 만드는 겁니다.
이들이 …
퍼블릭 웰(2013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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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긴급대의원대회 열고 투쟁 결의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가 법원행정처에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본격화한다.
법원본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긴급대의원대회 열고 인력충원 대책을 논의했다.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법원공무원 사망사고 근절대책의 핵심인 인원충원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
퍼블릭 웰(2013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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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받는 인천사회복지사協일부 시·구청 직원 경비 내줘퇴직자·민간회원들과 일본行피감대상과 '부적절한 동행'
인천시와 일부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비용으로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회복지공무원 10명과 퇴직 공무원 2명, 협회 간부 3명 등 …
퍼블릭 웰(2013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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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조직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직자가 지켜야할 품위를 손상시킨 불성실 공무원에게 3개월간 직무 및 소양교육, 복지시설 현장봉사 등을 실시하는 ‘인성혁신교육반’을 10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인성혁신교육’은 근무태만, 무사안일,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조직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자, 불평·불만, 직원 간 불협화음, 성격불안 …
퍼블릭 웰(2013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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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조작의혹 거센 후폭풍...광주 강운태 시장 “정부와 오해 풀겠다”… 수사 이뤄지면 책임공방 거셀듯...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재정보증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후폭풍은 정부와 광주시의 갈등, 광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검찰 수사 착수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강운태 광주시장은 21일 광주공항에서 “정부와 오해를 풀겠…
퍼블릭 웰(2013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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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직 공무원이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모(72·당시 대구시 공무원)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했다.
특히 대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관련한 법원의 재심선고가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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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2013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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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력위기 극복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무원들의 '승용차요일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하루를 차주 스스로 쉬는 날로 정하고, 쉬는 요일이 표시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해 해당요일에는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율실천 운동이다.
현재 도에는 서울과 연접…
퍼블릭 웰(2013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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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능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의 연말 시행을 앞두고 안전행정부가 후속조치에 나섰다.
안행부는 “현재 6개 공무원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됐고 올해 12월 시행된다”며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무원임용령 등 …
퍼블릭 웰(2013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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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대구시교육청 출자기관 간부급 등 재임용
전국교직원 노조, “관련기관 재취업 감사회피 등 의도”
퇴직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사학재단과 대구시교육청에서 출자한 기관에 재임용되고 있어 ‘전관예우식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영남일보가 대구시의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4월까지 퇴직하고 사학재단, 대구학교…
퍼블릭 웰(2013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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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익요원이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할 구청이 진상 파악에 착수.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30분께 북구 일곡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박물관 소속 공무원 A씨와 공익요원 B씨가 업무 과정에서 시비, 욕설을 주고 받는 등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
북구는 해당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퍼블릭 웰(2013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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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 특별감찰 강화… 기관장 부적절 처신도 조사
요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바빠졌다. 특히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대폭 강화됐다.
이들의 활동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장들의 비리나 부적절한 처신을 조기에 파악해 대통령에게 갈 부담의 소지를 없애는 데 맞춰져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첩보나 제보가 민정수석실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하…
퍼블릭 웰(2013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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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본격 시행…10월까지 훈령·규칙 제정
대구시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스스로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무원의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
퍼블릭 웰(2013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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