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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맡는 경우 무조건 다른 업무로 배치된다. 퇴직공무원과 만날 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근 버스노선 신설·조정과 증차 등과 관련해 시 도시교통본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도시교통본부의 한 팀장은 …
퍼블릭 웰(2017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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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공무원 실질 연봉이 8800여만원에 이른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에 공무원 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연봉 산정방법이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하위직(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박봉에 시달리는데 이를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납세자연맹이 전날 공무원 실질 연봉이 8853만원이라고 한 주장은…
퍼블릭 웰(2017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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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8일 전공노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공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해 3월에 5번째로 고용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고용부가 '공무원(근로자)…
퍼블릭 웰(2017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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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달성군의회 의원 폭행 관련 성명서'를 통해 공로연수 중인 김모 전논공읍장에 대한 처벌과 폭행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14일에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논공농협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논공읍체육회 이사 하계단합대회 버스에서 김문오 달성군수와 김성택 달성군의회 의원 간에 군의 제반 사항에 관한 언쟁"이 있었으…
퍼블릭 웰(2017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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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연차 휴가 사용일수는 주어진 날짜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 사용 촉진방안 및 휴가 확산의 기대효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5.1일이지만 사용일수는 평균 7.9일로 휴가 사용률은 52.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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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2017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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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설계나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업체들의 불법 사실을 약점 잡아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부산시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해양·항만 설계 용역에 자격을 갖춘 업체를 내세워 낙찰을 받은 뒤 무자격 업체가 수행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회의석상서 불법 질책한 공무원, 뒤에서는 "술값…
퍼블릭 웰(2017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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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Y면 A단체장이 면사무소 공무원들과 언쟁 중 식탁에 유리컵을 던져 B공무원의 얼굴이 찢기는 등 상처를 입힌 사실이 알려졌지만 정작 피해자인 공무원만 구두 징계 조치해 파장이 일고 있다.
Y면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장흥읍 소재 모 횟집에서 7월 정기 인사에서 전입·전출한 직원들을 환영하는 회식으로 Y면 모 단체 회원과 면사무소 …
퍼블릭 웰(2017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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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공무원노조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이어 공무원 성과주의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공무원 성과주의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성과주의제도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를 국민…
퍼블릭 웰(2017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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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공무원이 실제로 받는 연봉을 공개하는 법 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처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투명하게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17만명 공무원 증원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 수준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명을 채용 시 국민이 세금을 얼마를…
퍼블릭 웰(2017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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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문의면 대청호에 투신했다가 숨진 채 발견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A씨(47)가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 처분됐다.
충북도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7급 공무원 A씨를 파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대청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 B씨를 청주시청 본관 사무실에 찾아가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
퍼블릭 웰(2017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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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2일 최근 정기인사에서 각 분야 전문관 18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관은 실무에 밝은 5∼7급 공무원 대상이다. 경남도는 보도지원·공직감찰·정보보안·특별사법경찰·비상대비·조선해양산업·투자유치·지출·도시재생·교통영향평가·농지관리 등 다…
퍼블릭 웰(2017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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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다짜고짜 폭행해 척추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되도록 한 교육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중상해 혐의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조모씨(58)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양재역 5번 출구에서 걸어…
퍼블릭 웰(2017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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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간 큰 공무원들의 비리와 갑질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산불 장비 무더기 비리… 공무원 23명 입건 6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산불진화장비 납품 비리 관련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계자들이 관련 증거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능범죄수…
퍼블릭 웰(2017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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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도 서울시청 사무실을 반딧불처럼 밝히며 야근하는 풍경은 줄어들 수 있을까.
서울시는 팀장에 해당하는 5급 공무원 800여 명의 '시간 외 수당'을 없애고 '관리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5급 공무원은 시간 외 수당을 시간당 1만2천원씩 월 최대 67시간, 8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퍼블릭 웰(2017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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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으로 산불진화 장비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갑질'까지 일삼은 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후 부정처사·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A시청 산불진화 담당 팀장 박모(53)씨 등 9개 지자체 공무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
퍼블릭 웰(2017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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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인 여성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18억 원대의 관급 공사를 몰아 준 용인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관급공사 브로커 A(49·여)씨를 구속하고 용인시 공무원 B(51·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여간 B씨에게 부탁…
퍼블릭 웰(2017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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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으로 업무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의 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최장 21일이 주어지는데 대다수 공무원은 7~8월에 집중적으로 약 5일의 하계휴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20.4일) 가운데…
퍼블릭 웰(2017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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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통보 없이 연장하도록 한 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 지방공무원법 73조 부분에 재판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수사로 징계절차를 밟지 못해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지나면 수사 종료 시점부터 1개월까지 징계시효…
퍼블릭 웰(2017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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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5월29일 충북도청에서 공무원 출신을 개방형 직위인 여성정책관에 임용한 충북도를 규탄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자치단체 등이 공직 사회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려고 개방형·공모직 직위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 등 공무원 출신을 대부분 임용하고 있다. 무늬만 ‘개방형’으로,…
퍼블릭 웰(2017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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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악용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전·현직 공무원, 연구원 등과 억대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전 수석연구원 이모(61)씨 등 4명을 구속…
퍼블릭 웰(2017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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