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18일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7개 정책 분야 92개 항목으로 이번 조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공직자 55.4%, 전문가 68.0%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현재 제주시․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를 더 세분화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공직자 51.3%, 전문가 59.0%)하다고 응답했다. 행정시장 임명예고제(공직자 41.6%, 전문가 63.0%)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인사제도 운용능력은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자 출연기관 조직 및 인력 운용, 공기관 대행 사업 위탁에서는 공직자보다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운영평가에서는 공직자들은 대부분 긍정 또는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국제컨벤션 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진흥원, 제주한의학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은 부정적 평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전략 분야에서는 공직자와 전문가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대규모 재정 수반 사업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는 환경보호, 향후 축소해야 할 정책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와 수송 및 교통 정책을 먼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지원 정책 관련 질문에서는 공직자와 전문가의 입장이 다소 갈렸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정책으로 공직자들은 임대료 지원(26.2%)과 운송/택배비 지원(22.4%)을, 전문가들은 임대료 지원(24.0%)과 제세 공과금 감면(24.0%)을 선택했다. 실직방지 정책으로 공직자들은 비대면 경제 일자리 창출(42.2%), 전문가들은 고용유지금 지원확대(45.0%) 의견을 나타냈다. 문화 활성화 정책으로 공직자와 전문가들은 비대면 공연 지원시스템 개발(42.5%, 52.0%) 의견을,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공직자와 전문가들은 관광업 융자상환 유예 기준(20.6%, 29.0%)과 관광업 특별융자 확대(20.5%, 29.0%)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분야에 대하여 공직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인지 여부는 공직자의 과반수인 55.2%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공직자들의 부정적 답변은 17.3%였으나 전문가의 44.0%가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번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800명과 공무직 200명, 지역사회 전문가 100명 등 11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27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7개 정책 분야 92문항으로 진행하였고, 신뢰구간은 95%, 표본오차는 ±3.1%P이다.

이상봉 도의원은 “이번 조사는 현안에 대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문가가 동일 문항에 대하여 조사를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적 인식과 평가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용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패널 조사는 조사대상을 고정하고 같은 조사대상에 대해 동일질문을 반복 시행하는 특징성이 있다. 이번 조사도 정책추진 집단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직사회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뿐만 아니라 도정 질문, 예산심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2012년부터 공무원 패널 조사를 해왔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8회차가 된다.

출처 : 시사저널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