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성추문 사실을 유포해 여직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충남도청 공무원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B(49·여) 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월 21일 충남도청의 한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자리에서 “C씨가 몸을 팔아 상을 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3명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