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가 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의정활동 평가결과와 ‘베스트 의원’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가 견제기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 공무원 절반 가까이가 ‘못한다’(46.5%)고 답했다. ‘보통’이 36.4%였고, ‘잘한다’는 17.1%에 불과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지역민원과 시의원 관심사에만 몰입’(43.7%), ‘지나친 개입과 압력행사’(32.4%), ‘권위적이고 부조리한 요구’(22.9%) 순이었다.
또 41.5%가 ‘시의원으로부터 개인적 청탁이나 민원으로 자료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65.9%는 ‘시의원이 직원들의 승진, 전보, 근무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시의원 106명(지역구 96명, 비례 10명) 중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기준으로 열심히 일한 20명의 ‘베스트 의원’도 뽑았다. 김광수(도봉)·김인호(동대문)·김혜련(동작)·신원철(서대문)·김용석(도봉)·박양숙(성동)·이숙자(서초)·이정훈(강동)·전철수(동대문)·진두생(송파)·김창원(도봉)·이상묵(성동)·김동욱(도봉)·오승록(노원)·우창윤(비례)·이신혜(비례)·유광상(영등포)·박기열(동작)·박중화(성동)·성중기(강남) 의원(순위 무관) 등이다. 의장단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는 이들에게 이달 중 상패를 지급할 계획이다. ‘워스트’로 뽑힌 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의장에게 전달해 의정활동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경용 지부장은 “올해 직원 평가결과를 참고해 내년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다”며 “지방의회의 지방정부 견제활동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직원들만 접근 가능한 행정포털을 이용한 전자설문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모든 직급의 769명이 참여했다.
출처 : 경향신문 /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