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적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해제한다.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연한 감소세에 진입하고,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는 것으로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면서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 이번 해제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10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299명까지 가능한 행사와 집회, 수용인원의 70%까지인 종교시설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 단,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는 안전한 취식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한편,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강화된 대응수단과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현행과 동일한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한다.

* 「제2급 감염병」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4.25), 이행기(4.25~4주)

-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그 후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 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22. 4. 18.부터 중등증병상 419 → 297병상(△122)

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해 미접종자·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한다.

❍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확진자 발생 시 위험평가와 접촉자 검사, 심층조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먹는치료제 처방 및 치료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며, 응급·입원치료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 이를 위해 예방조치로 미접종자의 접종과 함께 60세 이상·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지속 실시한다.

* ‘22. 4. 15. 0시 기준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

: 46.5%(확진자 제외 시 68.8%)

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 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지속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 현재 확진자의 99%가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되고, 그 중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집중관리의료기관 모니터링(1일 2회)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전화상담·처방 등 관리,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이용

 다만, 일반 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도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감염차단이 보다 중요해진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개인이 생활방역 수칙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거리두기는 해제되지만 도내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이 있다”며 “도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차근차근 일상회복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 단장은 이어 “도내 오미크론 확산세는 3월 중순경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사망자 수도 완만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