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여성공무원 비중이 전체 절반 수준에 육박하지만, 고위관리직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유리천장지수’ 최하위에 머문 한국 공직사회의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는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02만1402명 중 45.4%인 46만3517명에 달한다.
하지만 직급이 오를수록 간부 비율은 낮았다. 중간 간부직에 해당하는 4급 여성 공무원은 1144명으로 전체 4급 공무원의 약 12.3%로 집계됐다. 3급 82명(6.7%), 1~2급 4명(4.6%)으로 고위 공무원단은 단 52명(4.9%)에 그쳤다. 여성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아직도 사회 전반에 남아있다는 의미다.
현행법에 담긴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행정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구현을 위한 정책 근거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규정 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4급 이상 고위관리직 공무원 승진 시 여성공무원의 승진정원이 최소비율이 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황 의원은 “특정 성별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고위관리자직과 하위직간 격차가 너무 치우치면 상대적으로 승진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출처 : 뉴스토마토 /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