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제주소방서장의 도장을 만들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소방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강모(51)씨와 모 전력주식회사 전무이사 현모(5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 씨는 지난해 11월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공사업자와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착오로 인해 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해당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현 씨는 그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소방공무원 강 씨를 불러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고, 이에 강 씨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출력한 뒤 제주지방법원 앞 도장집에서 임의로 새긴 제주소방서장의 관인을 찍어 현 씨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뉴스제주 / 박길홍 기자 newsjuju@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