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전국우체국공무원노조·대구민주공무원노조를 비롯한 7개 공무원조직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과로사 근절대책을 마련하자"며 대정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무원 사망자는 327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69명이 과로사로 상징되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했다. 열흘에 한 명꼴로 과로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에는 서울시 공무원이 잦은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다 투신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 전 8월 한 달간 170시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충재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관행적인 초과근무와 비상근무로 공직사회에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다"며 "정부는 초과근무 실태조사를 하고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희완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도 일반공무원 노동자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업무로 늦은 밤까지 초과근무에 학생 생활지도·학부모상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준 통합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매년 수십 명이 과로사·자살을 한다"며 "노사가 개선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제도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관행적인 초과근무와 비상근무로 인한 공무원 과로사를 버려 두고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며 "초과근무제도를 개선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 그 혜택을 국민이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배혜정 bhj@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