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무전환자의 근무시간이 현행 주당 15~30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늘어난다. 시간선택제 근무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지역이나 기관의 유사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인사고충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우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2년 이상 했어야 했지만 이를 1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인사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직무범위는 인사처와 사전에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사유에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의 전보’를 추가 명시해 출산과 육아지원, 육아기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당 15~30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늘려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똑같이 둘째 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용토록 한다. 현재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지체없이 임용토록 되어있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현재 80%만 지급하던 보수를 100%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직에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 시보기간 없이 바로 임용토록 해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공직윤리 확립 방안도 포함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나 성폭력 등 성관련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제한 기간을 현행(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3개월 가산)보다 3개월 가산키로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과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공직사회가 앞장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 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