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1%대로 정해질 거라는 서울신문 8월 22일자 보도에 공무원 노조가 즉각 반발 성명서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2일 “공무원임금 1%대 인상론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치적 판단에 의해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을 제한하는 구시대적인 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년 공무원 보수총액 인상률을 1.6~1.9%로 정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2018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공노는 정부가 정권 교체기마다 ‘고통분담’이라며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볼모로 정권 초기의 정치적 방패를 삼으려는 고리타분한 술책”이라며 “공무원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수준을 고려해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정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고통분담’의 모호한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통분담 논리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보수가 민간임금 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대비 16.8% 낮아 보수격차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보수 수준을 반영한 하위직 공무원 임금인상 방안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