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본부와 국립대학 소속의 교육 국가공무원이 지난해 교육 공무원 징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특성상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는 교육 공무원의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며 자정노력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5일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39개 정부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71건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고, 정부부처 중에서는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 공무원은 교육부 본부와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이 해당되며 교원은 제외됐다.
올해 2월 기준(일반직) 교육부 본부 소속 482명, 직속기관 166명, 국립학교 6036명의 국가공무원이 있다.
지난해 소속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정부기관은 경찰청(752건)이고 미래창조과학부(188건), 법무부(128건), 국세청(103건), 국민안전처(83건)순이다.
교육 공무원의 징계건수가 매년 늘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교육 공무원의 징계는 2012년 21건, 2013년 32건, 2014년 35건, 2015년 39건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국가공무원 징계에 포함되며 2016년 징계 건수가 2015년에 비해 두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 비위기준을 확대하고 더욱 엄격히 적용하며 정부기관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징계가 늘어나고 있지만 특정 기관이 매년 늘어난 점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의 최근 5년간(2011~2015년)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징계인원 2794명 중 교육부 공무원이 855명으로 10명중 3명꼴로 교육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올해의 경우도 이미 적지 않은 숫자의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 지난해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다. 경상북도에 위치한 A국립대학교의 노모 사무국장은 지난해 취임직후부터 수개월간 일과시간 전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관용차로 수영장을 다니며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해 지난 3월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감사원의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결과 당시 대학정책실장 등 4명의 교육부 공무원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는데 최근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징계가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1·2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의 비위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2012년~2017년3월말)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징계건수는 2012년 전무했으나 2013년·2014년 각 1건, 2015년 2건, 2016년 4건으로 늘었다. 교육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고위공무원인 대변인이 연달아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은 너무도 중요한 국가적 사안인데 이를 담당하는 교육부는 신중하지 못한 정책집행 뿐 아니라 각종 비리로 인해 빈번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교육전담부서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 임종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