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17일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데이터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인구수 중심으로만 산정했던 정원 규정을 해당지역 사업체수, 민원건수, 면적, 고령인구수 등 다양한 기준지표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방공무원 업무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날 관련 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추가하는 기준지표에는 해당지자체 인구는 물론, 기업체수, 민원발생건수, 면적, 65세 이상 인구, 자동차 수, 농경지 등 10여개 사항이 포함된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그동안 인구 중심으로 산정해 왔다. 이 때문에 인구가 적은 군 단위의 경우 업무량과 상관없이 주민 1000명 당 공무원 수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인구가 적은 군단위 지역의 지방공무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존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인구수에 따라 기준인건비가 책정되고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책정했는데, 새 규정에 10가지 기준지표를 적용하게 되면 공무원 정원이 농경지, 고령 인구 등으로 늘어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데이터뉴스가 245개 지자체의 주민 1000명 당 공무원 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도군 간 공무원 인력 비중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2개 군 단위 평균은 13.80명으로, 75개 시 단위 5.57명보다 2.47배 높았다. 69개 구 단위 평균은 3.44로 더욱 낮았다. 울릉군(군수 최수일)이 36.54명으로 가장 높았고, 웅진군(군수 조윤길) 27.29명, 영양군(군수 권영택) 26.20명, 진안군(군수 이항로) 21.75명 등의 순이다. 시 단위는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12.46일로 가장 높았으나 울릉군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 시도 지자체 관계자는 “행자부가 업무량에 맞춘 공무원 기능·인력재배치에 나섰지만 이는 지자체 내에서의 이동일 뿐”이라며 “시도군 간 주민당 공무원 비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데이터뉴스 / 유성용 기자 sy@dat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