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눠 가진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준 혐의(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로 5~7급 세무공무원 8명을 적발해 A씨(41)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48)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C씨(54) 등 2명은 해당 기관에 징계 통보했다.
또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D씨(60) 등 세무사 3명과 세무사 사무장 1명 등 5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세무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천지역 내 사찰과 농지, 주차장 부지 등의 양도소득세(1억원~2억원 가량)를 감면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을 받은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납세자의 세금 감면을 도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모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E씨(48)는 한 세무사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감사에 적발된 지적사항을 덮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무사 F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4명의 납세자로부터 총 3억6천여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급자의 결재 없이도 세무서 직원들이 청탁받은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건 배당과 재배당을 멋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철저한 상급자의 결재와 감사관실 역할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경기일보 / 최성원 기자 csw0405@kyeonggi.com 박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