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달리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 일부 민원인들은 이러한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악용해 일방적인 주장으로 민원을 제기,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과중한 징계를 받게끔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이런 경우 징계절차 시 공무원의 사실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로지 민원인의 주장만 관철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사실과 반하는 민원으로 감봉, 정직, 강등, 견책 등 향후 인사고가에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는 억울한 민원제기로 인한 징계뿐만 아니라 경미한 실수로 벌어진 음주사건이나 사소한 오해로 발생한 다툼으로 징계를 받게 된 때도 마찬가지다. 실제 동료와의 회식 후 귀가 중 타 일행의 시비로 가벼운 몸싸움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기관 통보 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 징계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부당하게 내려진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에 대해 법무법인 한기연의 양동수 대표변호사는 “억울한 공무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라면서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청심사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인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며,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 제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 조건으로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사유서가 교부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양동수 변호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기 때문에 처분 행정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해당 결정에 따라 확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필수 서류와 함께 징계 사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참고인, 정황 등의 반박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양 변호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공무원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주장 사실에 대해 법률 관계 및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청심사는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통해 해당 징계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지에 따라 심사 내용이 결정된다. 그러나 소청심사 서면 자료를 작성할 때 비전문가들의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법률적 쟁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