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무원이 투표권만 보장받을 뿐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교원과 공무원에게 유일하게 보장된 정치기본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는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형의 정치활동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 서리는 "교사와 공무원의 집단적 이해의 실현을 위한 활동은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 이외에 정치적 활동은 완전히 금지돼 있다"며 "사실상 교사와 공무원이 자신들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 교사와 공무원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정당활동을 통해 여러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소장 서리는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를 소개하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정당활동을 통해 여러 정책들을 제시할 때 적극적인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뉴스1 /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