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을 통제해온 규제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풀릴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원 규제를 풀어 대규모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보수정권과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섣부른 보수정권 지우기로 공직 방만운영이 늘어나고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일자리 특위 위원장(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가 최소한의 공무원만 뽑도록 정원을 통제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적폐”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정원 통제 규제를 시정하고 1만2000명 공무원 채용공고를 빠르면 이달 중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처별 직제 시행령에 따라 정원이 제한돼 있다. 정원을 늘리려면 국가직은 기재부·행자부, 지방직은 행자부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해 증원이 쉽지 않다. 게다가 2013년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통합정원제도 시행됐다. 이는 매년 각 부처에 줄여야 할 인력 규모(통합정원)를 할당하는 제도다. 이 결과 공무원 신규 정원은 2006년(노무현 정부) 2만6187명까지 치솟았다가 2008년(이명박정부) 6328명이 감소했고 2013년(박근혜 정부)에는 8517명이 느는데 그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정원 규제를 대폭 풀 예정이다. 당장 하반기에 1만2000명 규모의 공무원(국가·지방직)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직의 경우 이미 올해 공채 규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 채용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정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더민주 정책위의장)은 “행자부의 정원 통제가 심하다”며 “시행령의 직제별 정원 규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원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통합정원제는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정원 규제 완화를 놓고 부처별 신경전도 예상된다. A 과장은 “미국은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증원을 하는데 행자부가 정원을 통제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B 과장은 “가만히 놔둬도 공무원 조직은 불어나고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원 규제를 푸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은 추가 채용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목표치를 정해놓고 뽑으면 불필요한 인력만 늘어날 수 있다”며 “부처별 끼워 넣기·자리 만들기 병폐가 없도록 꼼꼼하게 채용 계획을 짜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정원제=매년 각 부처에 줄여야 할 인력 규모를 할당해 통합정원으로 지정한 뒤 감축하는 제도다. 범정부 차원의 정원 감축·재배치 방식으로 행정자치부가 직제개정안에 이를 반영해 정원을 관리한다. 자발적인 인력 감축이 부진하다고 판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3월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며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출처 : 이데일리 /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