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기간 중 대구를 불법포획해 시중에 유통하도록 공모한 어민‧공무원‧수협직원 등 5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해수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민 A(46)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시청 공무원 B(47) 씨등 3명과 수협 직원 C(44)씨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민 A씨 등 46명은 어선 한 척당 할당받은 대구 포획량보다 많은 대구를 불법 포획해 1개월간 개인당 적게는 1700만원에서 많게는 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등 3명은 ‘대구포획금지기간’에 정해둔 대구 포획량보다 많은 대구를 잡아 온 어민에게 허위로 반출증을 작성‧발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어민이 불법으로 잡아들인 약 4만미의 대구를 위판해 수수료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쯤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마을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구 포획금지기간에 할당량을 넘겨 대구를 잡더라도 모두 반출‧유통시킬 수 있도록 미리 짠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의 대구 포획량은 대구 포획금지기간 중 어선 한척당 581미로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어민들은 당초 포획하기로 정한 대구보다 500미 정도의 대구를 추가로 잡아들였다.
이렇게 어민이 불법으로 포획한 총 대구는 18억에 상당하는 4만미 정도로 조사됐다.
시청 공무원 B씨 등은 불법으로 포획해 온 어민의 대구를 정상적으로 잡은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대구 반출증’을 끊어줬다.
어민은 위조된 대구 반출증을 수협 직원 C씨에게 제시한 뒤 위판장에서 불법포획한 대구를 거래했다.
한강호 부산경찰청 해수대 대장은 “포획량을 초과한 어민이 더 있지만, 호망을 이용하는 포획 방식에 따라 일부 초과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고의성이 짙은 500미를 초과포획한 어민을 대상으로 사법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부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월 대구 포획 금지기간으로 지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하고 있다.
출처 : 포커스뉴스 / 조탁만 기자 man@foc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