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이 외형을 키워가던 시기 공직에 발을 디딘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퇴직을 앞두면서 공로연수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공로연수를 떠나는 인원이 일시에 늘어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공로연수자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한해 3000억원에 달한다.
공짜연수로 전락한 공로연수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공직사회는 모르쇠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6개월에서 1년간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로연수자는 이 기간동안 별다른 통제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사실상 1년짜리 유급휴가다.
5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로연수를 떠난 공무원은 총 5687명(국가직2058명·지방직 3629명)으로 2015년 4606명(국가직 1739명·지방직 2867명)에 비해 3년 새 23.5%(1081명)나 증가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공로연수 대상자도 증가한 영향이다.
공로연수자가 증가한 만큼 예산지출도 늘었다. 공로연수자는 마지막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공로연수는 대부분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어서 급여수준도 높다. 수당도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등 현업에서 근무 중일 때 지급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한다. 심지어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도 지급한다.
지난해 공로연수를 떠난 5687명의 공무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3000억원에 달한다. 공로연수 대상자들의 연간 평균 급여수령액인 5200만~57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일례로 서울시의 올해 공로연수자 190명의 직급별 최고호봉을 적용했을 때 1인당 연평균 급여수령액은 5147만원이었다. 대전시 47명(연구관·지도관 제외)은 5695만원, 행안부는 29명에 5644만원이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연대 정치입법팀장은 “과거 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했을 당시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사회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로연수 자체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민간부문에서 지켜지고 있는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동떨어진 제도인 만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 박진환 정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