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첫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치 공무원 증원 수와 맞먹는 규모의 공무원 증원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증원해 도 본청에 특별자치추진국과 미래전략국, 소통혁신정책관실, 대변인실을 신설하는 등 현행 13국 51과 체제를 17국 61과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심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공무원 증원 규모였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현재 도는 공무직 포함 공무원 수가 2000명이 넘는 공무원 천국"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2년간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난 18번의 조직개편에서 공무원 수를 줄인 건 단 한 번 뿐이다. 그동안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도민께 사과한 적 있느냐"고 비판했다.
좌남수 의원(민주당·제주시 추자·한경면)도 "10년간 (공무원 수가) 243명 늘었는데, 하루아침에 241명을 늘린다고 하면 도민들께서 이해하시겠느냐"며 "이 정도 조직개편을 하려면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먼저 하는 게 도리"라고 쏘아 붙였다.
도지사 직속으로 신설되는 소통혁신정책관실(34명)과 대변인실(41명)에 대한 비대화 우려도 잇따랐다.
강성균 위원장(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머리와 입만 큰 조직개편안이다. 손과 발은 보이지 않는다. 모든 조직이 도지사 중심으로 돼 있잖느냐"며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민주당·제주시 조천읍) 역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은 너무 도지사 입맛 대로 구성됐다"며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하더니 이젠 또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민구 의원(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도 "도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식적으로 도지사 직속 기구가 너무 비대화됐다.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2년간 타 시·도는 지방공무원 수가 14% 이상 증가한 데 반해 제주는 소방직과 사회복지직 중심으로 8.8%만 늘었다"며 "우려는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증원"이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이어 "소통정책관실과 대변인실의 경우 기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이관하면서 보강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도지사 책임 아래 과감하게 개혁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 오미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