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내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추가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추가 선발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선발이 가능한 기간을 2배로 늘린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채용시험 합격자가 국가직 공무원 임용을 포기해도 합격자가 발표된 뒤 3개월이 넘으면 추가 선발을 할 수 없다. 올해의 경우 9급 공채 최종합격자(세무직 제외) 중 2591명을 선발했고, 이후 490명이 임용을 포기한 바 있다. 통상 공무원 공채시험과 타 취업시험에 중복 합격하는 경우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긴다. 이에 혁신처는 지난 21일 필요한 인력 236명을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선발했다.
이에 혁신처는 내년부터 공무원 추가 선발이 가능한 기간을 합격자 발표 후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신입공무원 6개월 내 그만두면 '추가합격자' 뽑는다
또 올해부터 공개경쟁채용 시험에만 적용됐단 '의사상자 가산점'은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산점과 응시자격 등 시험관련 증빙서류를 매번 제출해야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간 정보 공동이용도 강화한다. 기존엔 장애인과 저소득층 모집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과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시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의 가산특전 배제 등 공무원 채용시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박제국 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신속하게 결원을 충원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무원 시험과 관련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