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28일)을 앞두고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4가지 부정청탁 업무 중 인사업무와 관련해 그 종류, 부정청탁 신고시 조치방법과 절차, 위법한 인사업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담았다.
부정청탁 금지 인사업무로는 채용, 승진, 전보, 전직, 파견 등 모든 임용행위와 성과평가, 인사기록관리 등 인사행위 전체가 해당된다.
승진을 위한 평정점수의 조작 또는 순위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전보 기준에 벗어나는 특정 직위로의 전보를 청탁하는 행위 등이 그런 경우다.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에 대해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는 피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하는 공무원은 과태료 및 징계 처분을 받는다.
부정청탁에 따라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사담당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 처분을 받는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상담이나 인사 기준에 대한 문의, 단순한 인사 희망 표시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지침은 이와 함께 각 부처 인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부정청탁 신고로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범위나 직무중지 필요기간 등을 고려해 직무참여 일시중지, 사무분장 변경,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부정청탁에 따라 실제 인사업무가 부당하게 시행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직무 중지, 위반자 제재 등 조치와 함께 진행 중인 인사절차를 시정하거나 종료된 인사절차를 취소·변경해야 한다.
출처 : 뉴스1 / 진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