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수백억원을 챙긴 업자.공무원 등 2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거한 음식 폐기물을 경기 포천.양주 등에 있는 양계농장에 불법매립하고, 오폐수 등은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약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폐기물처리 업자와 또, 이를 방조한 공무원 등 22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이들 업자는 서울.경기지역 등에 있는 음식점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수거(1일 평균 200여톤), 멸균작업을 거치지 않아 기준치 3~4배를 초과하는 카드뮴 중금속과 식중독균, 대장균, 이질균 등 유해물질이 든 음식폐기물을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하고, 가축분뇨 등은 섬유판 톱밥과 섞어 퇴비로 위장해 인근 농지에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를 지도.감독해야할 관할 청 공무원들은 지난 201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에 따른 불법행위 통보를 받고도 형식적인 과징금.과태료 처분만 내려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공무원은 심지어 단속 기소된 업자들과 짜고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제거하지도 않은 폐기물을 제거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 기소된 이들 업자의 형량을 감형 받게 한 사실도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도권 일대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전반에 대해 폐기물불법처리 과정과 관계 공무원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음식 폐기물을 사료로 먹인 폐닭과 여기서 생산된 계란 등의 유통경로를 추적, 관련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매일일보 / 고상규 기자 sks_010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