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들이 외부 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 상한액을 축소해 법령에 정했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상향 조정해 못 박았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 이하 교육 공무원은 시간당 12만원 이상의 외부 강의료를 받을 수 없고 과장급은 23만원, 차관급 30만원 등으로 상한액이 정해졌다.
기존에도 상한액은 동일했으나 원고료와 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기준의 의미가 없었다.
앞으로는 원고료와 강의료를 합해 규정된 금액을 넘어설 수 없다.
앞서 강화된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도 이번 개정 규칙에 반영됐다.
100만원 미만 금품을 의례적으로 받은 경우에 수수 행위에 따라 견책~감봉이던 징계 수위가 감봉에서 해임까지로 조정됐다.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감봉 규정에서 정직~해임으로 강화되고 정직~파면 금액 규정은 최대 해임~파면이 적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청렴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했다"며 "교육 공무원들의 청렴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일보 /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