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불편과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 복구공사비 350여만 원을 변상토록 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상수도유수율(有收率) 제고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486호)에서는 ‘수도시설의 신설ㆍ확충 및 교체 등으로 송ㆍ배수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망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도 공사 담당자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준공 후 공사완료 구간에 대한 관망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같은 구간을 2016년 사업대상에 다시 포함시키게 되 제천시 감사부서에서는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민 불편과 예산낭비 등의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행정 처리의 원인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뉴스통신 / 이재남 기자 7530753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