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공무원노총(위원장 류영록)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공무원노총은 29일 오후 대전 동구청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내 불신을 일으키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인사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달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평가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권력자의 입맛대로 공무원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권력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비극적 공직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14만 조합원과 100만 공무원이 하나로 뭉쳐 정권에 굴종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성과주의라는 괴물이 수십 년간 공들여 온 공직가치와 공직문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무원을 정권의 좀비로 만들려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투쟁계획도 확정했다. 성과연봉제 관련 현안에 상시 대응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한다. 아울러 △권역별 워크숍 △8월 말 국회 토론회 △국회 앞 1인 시위와 천막농성 등 대국회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는 “해고연봉제 저지를 위해 공무원은 물론 공공부문 모든 노동단체와 연대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