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은 방과후학교 사업비 횡령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았지만 정직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전남의 한 군청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은 금품수수가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경징계인 경고 조치에 그쳤다.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로부터 감사원의 징계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요구를 받은 공무원 2524명 중 1058명은 경감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 수준보다 피감기관 징계위원회으로부터 높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47명(1.8%)에 불과했다.
'파면' 징계요구를 받은 공무원 105명 중 15명(14.2%)이 경감됐고, '해임' 요구 74명 중 17명(22.9%), '강등' 요구 22명 중 9명(40.9%), '정직' 요구 350명 중 123명(35.1%)이 각각 경감된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이 '경징계' 취지로 수위를 정하지 않고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1973명 중 894명(45.3%)은 행정부처로부터 아예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징계로 상향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7명(1.9%)이었다.
감사원법 제32조는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요구'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징계처분 수위와 결과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윤 의원은 "피감기관이 감사원이 내린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경감시키는 것은 감사원의 권위 추락"이라며 "감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감사처분 이행 관리 내실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1 / 구교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