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통보 없이 연장하도록 한 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 지방공무원법 73조 부분에 재판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수사로 징계절차를 밟지 못해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지나면 수사 종료 시점부터 1개월까지 징계시효를 연장하도록 정한다.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지만 수사가 예외로 둔 것이다.
헌재는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수사 결과를 보고 적정한 징계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징계 시효를 연장한 것은 징계 절차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조항으로 얻을 이익은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통보받지 못해 시효 연장을 모르게 된 징계혐의자가 받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징계 시효 연장을 규정하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 A씨는 2008년 8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1년 9월 기소됐다. 그에 대한 수사는 2010년 10월 시작해서 1년 동안 진행했다. A씨 소속 기관은 2011년 10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1월 그를 징계 해임했다.
A씨는 수사 중에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통보하지 않고 징계 시효를 연장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출처 : 이데일리 / 전재욱 기자 imfew@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