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이 구체적 증빙자료 없이 공무원들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제외해온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서구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구체적인 증빙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136만 원을 부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상 근무기간이 아닌 오전 6시58분에 차량을 단속당하고도 같은 구 모 실장의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작업중 단속’이라는 관련 공문만으로 과태료를 제외하는 등 공무이외 시간에 단속되거나 공무자 외의 타인 명의로 단속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제외했다.
감사위원회는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에 따라 “범죄 조사나 응급 환자, 장애인, 도로공사 등의 경우와 같이 관련기관 공문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증빙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반적인 공무출장, 공무상 근무시간을 벗어나거나 공무출장자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광주시청 모과, 서구청 모 과에 대해 행정상 ‘시정’ 조치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적정하게 제외한 서구청 모 공무원은 ‘훈계’ 조치했다.
이어 광주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고 서구청장에 대해선 “공무시간 이외에 단속되거나 단속자와 명의가 다른 차량으로 단속됐을 경우,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이외에도 무분별한 ‘긴급 취재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외 부적정 사례에 대해 서구청 모 과와 공무원 4명에게 각각 ‘주의’와 ‘훈계’ 조치를 내렸다.
출처 : 광주드림 /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